정책안은 여전히 답보상태 … 올 연말께 나올듯
지난해 6월 발표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보고 도입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종합대학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부 개원의들은 법안 발의 후 감염관리 지정 의무화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원가에서는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이미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개원가의 경우 신규 개원 시 혹은 치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감염관리 시스템을 세팅한다.
즉 프로세스는 갖춰놓고 추후 정책에 따라 감염관리 전담 직원만 배정하면 되는 것이다.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지난해 정부 정책 발표 후 직원들의 요청으로 치과 내 감염관리를 강화했고, 외부에서 진행하는 감염관리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치과에 최적화된 장비, 설계 등으로 초기 비용은 들었지만 어떠한 감염관리정책이 시행돼도 문제없을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감염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특히 입안을 보는 치과는 더욱 그렇다”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의원급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료 스탭을 구하기 어렵고, 치과 매출에 비해 인건비 더욱 늘어나고 있다”면서 “감염관리 전담 직원까지 의무화한다면 개원의들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 의원급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탁상행정론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한 감염관리 업체 관계자는 “개원가 감염관리 교육을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는 대학에서 감염관리 교육을 받고 임상에 들어왔지만 실제 치과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사례도 있다”면서 “감염관리, 세탁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실시한 ‘치과병의원 감염실태 현황 및 치과감염관리정책’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치과분야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대부분 병원급을 대상으로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치과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외래 중심의 감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치과분야 특성에 맞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현재 치협 및 감염관리 관련 단체 등은 정부와 감염관리 TFT를 구성해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연말 즈음 감염관리 시간과 비용에 따른 수가 등 치과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실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