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필요
지난해 치과의원 진료비가 약 3조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2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의료기관보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해 증가한 사용량이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는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실시한 정책 사업 중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가장 잘한 정책 2위를 차지했다.
혜택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로 피부에 와 닿았지만 실제 개원가에서는 매출 증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간한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2017년 대비 10.21%(외래 9.63%) 증가한 반면, 치과의원은 6.2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자부담률은 전체 의료기관이 0.54% 증가한 것에 비해 치과의원은 64.77%에서 69.77%로 5% 대폭 증가했다. 치과를 제외하면 한의원의 1.38%가 가장 높은 수치일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17년 치과의원의 보험자부담률이 (2016년 대비) 0.38% 감소했던 것을 보면 2018년 하반기에 적용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의료통계정보를 살펴보면 보험 임플란트 치료(임플란트 2단계 고정체 식립술 기준)를 받은 횟수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한 지난해 7월 10만480건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12월까지 5달 평균 6만9058건으로 감소했다. 이전 평균 사용량인 5만8천여 건 보다는 높은 6만9천여 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치과의원의 청구기관수가 1만8천여 개소(병원 252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치과 한 곳당 한 달에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로 치료를 받지 않고 기다렸던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시작한 달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이후 수요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낮아져 이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치료비가 부담돼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받게 된 경우도 있지만 수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앞선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 2016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 7만9576건으로 임플란트 치료 횟수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하반기 기간 동안 감소하면서 평균 5만8천 건을 기록했다. 만약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지금보다 보장 범위와 혜택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부산에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현재 개원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 내에서도 연령이 높은 곳으로 본인부담률 인하 후 한동안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보험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정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개원가도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