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대치의 급여 포함 논란이다. 올 7월 총의치 급여화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 급여화가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지난 12일에 열린 내부토론회에서는 대한치과보철학회가 부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대치의 급여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분틀니는 완전틀니에 비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증례를 보이는 만큼 급여 대상과 적용 범위에서부터 수가 보상체계, 수가형태, 급여적용주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치과계 내부 논의와 의견수렴절차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날 보철학회가 제안한 보험급여 시행방안 중 특히 ‘지대치 급여 제외’안이 개원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보철학회가 이번에 발표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냈다.
지대치 급여 제외안은 치질 보존을 위한 최소침습적 술식으로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고 써베이드 금관 장착에 각종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날 참석한 개원의들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놓았다. 지대치 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졌고 부분틀니와 난이도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도 했다.
개원의들은 로컬이라는 현실적인 입장이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수가라면 지대치를 급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가라도 보장받자는 것인데 전문가 집단인 보철학회 측과는 분명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실 부분틀니 급여화를 앞두고 지대치의 급여 여부 논란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이번 내부토론회를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학회와 개원가의 확실한 입장차로 앞으로의 의견 조율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치협 주최로 부분틀니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치과계 내부 의견이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 또한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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