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치협 보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치협은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보다 1% 오른 3.1% 인상률로 결정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모두 12차례의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의 보험관련 정책은 뚜렷한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순항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30대 집행부는 치과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 연구원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주요정책 민생현안 절대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조치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대법판결 보완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최선을 다해서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 마련에도 모두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