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인증제가 여전히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관련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과 보건복지부는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열린 치과의료 QI 심포지엄은 치과의료기관의 인증제 진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인증원과 복지부 양측은 상호 협조가 미진했고 치과계의 관심을 미처 감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인증원 측은 아직도 시범조사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청회를 통해 치과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플랜을 또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인증제 추진 내용을 보면 정부가 치과의료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우선 인증원 산하 3개 실무위원회에는 치과 관계자가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시행방법과 기준정비 등 인증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조차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인증원 측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치과병원의 인증제에 대한 니즈를 감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인증제 도입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여 왔던 치과계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제는 본 평가에 들어가도 될 만큼 지난 4년간 충분한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왔다. 정부도 4년 간 5억여 원을 지원하며 치과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지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인증원이 인증기준도 마련하고 조사항목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관계자가 단지 인증원과 복지부의 협조 부족으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대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증원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5개 기관을 시범평가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태도라면 인증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안개속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료기관들이 인증제 도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는데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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