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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핵검진 의무 강화개정안 통과 … 미실시 시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이다. 이후에도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 책정된다.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진단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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