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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단체, 전문가평가제 협력 약속복지부-의료단체 MOU
치협, “전문직업인 정체성 확보되길” 기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의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현재 의협은 지난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치협은 4월부터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성사된 정부와 의료단체의 협약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 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첫 걸음이 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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