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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감염관리 보상, 이뤄질까감염관리 관련 보상 전무 … “수가 신설해야”
치협, 감염관리 원가 계산 협의체 착수

치과감염관리를 위해 치과 특성에 맞춘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함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감염관리 관련 ‘보상’의 필요성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시설, 인력 등에 투자하는 비용을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도 정부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동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치과 감염예방관리비용의 신설과, 감염관리와 관계되는 주요 장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개별적 수가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치과진료 특성상 간단한 구강검진부터 외과적 수술까지 어떤 진료라 하더라도 모두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또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모든 감염관리료가 이미 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다지만 20여 년 전 오토클레이브조차 사용하지 않았을 시절의 수가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감염관리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그에 대한 보상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적어도 초재진료에 ‘기본감염관리료’ 항목을 추가해 보상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감염관리 비용을 진료 행위료에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것과 감염관리료로 따로 보상받는 것은 시작부터가 다르다”며 “예를 들어 의료계의 내시경 세척·소독이 보험화 이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치과도 멸균 행위료 등을 신설한다면 감염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과감염관리 관련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가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정부와의 감염관리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치과계에 적합한 수가 보상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관리 수가 산정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뒷받침 돼야 한다. 이에 치협은 수가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

치협이 진행 중인 ‘치과 감염관리 원가 계산’ 과제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원광치대 신호성 교수는 “지난해 진행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개원가에서 감염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비용문제’였다”며 “감염관리 수가 개발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 치과계 시각의 감염관리 원가가 아닌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원가를 산출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향식 원가 계산법과 활동기준 원가 계산법 두 가지 계산법을 적용, 연구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두 방식 자체가 접근방법이 다르고 관련 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조정해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감염관리 종합대책에서 감염관리 수가의 현실화를 추진 목표로 꼽은 바 있다.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의 움직임이 기대되는 가운데, 치과감염관리 수가보상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아현 기자  pah@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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