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관련 대선 공약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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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관련 대선 공약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11.2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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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치과 관련 공약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치과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만큼 사회적으로도 치과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공약은 아무래도 ‘임플란트 급여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노년층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을 내놨다. 치과계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공약인 만큼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실현 가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을 비롯해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예방적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등 치과관련 정책을 대거 내놨다.
지금은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안철수 전 후보도 노인틀니의 급여대상 연령 65세 조정과 본인부담금 30%로 경감하는 내용의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기본적 치과진료 및 예방 보건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선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목표치를 높게 내놓은 것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0%와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입원보장률 2017년까지 90%로 향상을 내걸었다.
최근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한편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곤 공약은 공약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얼마나 잘 지켜질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유례없이 이렇게 많은 치과관련 공약을 대선 주자들이 내놓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치과계는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치과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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