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치료재료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가격경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기자재업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치과계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치료재료의 보험수가는 여러 기관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산정된 치료재료대는 해당 제품의 적정가격과 같은 역할을 해왔으며, 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수가에 맞춰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산정하거나 수입할 제품을 선정한다.
하지만 최근 최저가를 앞세우며 환자를 유치하는 덤핑치과들로 인해 개원가는 점점 낮은 수가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치과 재료업계에서는 개원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 또한 재료 가치를 낮추면서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훈택(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은 “과거에는 재료대라는 가격의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준조차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개원가에서 제품의 선택기준인 가격에 맞춰 업체들은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 내역이 점점 쌓이고 근거가 충분해지면 심평원에서는 수가를 조정한다”며 “이처럼 치료재료의 실거래가가 낮아지면 보험수가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원가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저가를 앞세운 개원가의 경쟁이 지속될 경우 업체는 물론, 부메랑처럼 치과의사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한 개원의는 “너무 낮은 수가로 진료하는 덤핑치과들이 늘어나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치료재료대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치료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치과에서도 더 가격이 낮은 재료를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료의 질도 같이 낮아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비현실적으로 낮아진 치료재료대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조차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제품보다 효능이 더 좋은 제품을 발견한다고 해도 심평원에서 치료재료대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 업체 관계자는 “완전한 신기술로 분류돼서 새롭게 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기존 분류의 제품은 수가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업체들은 낮은 원가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더 좋은 제품이 있어도 치료재료대라는 장벽에 막혀 선택조차 할 수 없고, 치과에서도 활용하지 못해 환자에게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대로 된 치료재료대와 이에 상응하는 가격이 형성돼 경영적인 면에서도, 치과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치과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