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보험청구 시 자주 삭감되는 항목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당한 진료에 대한 삭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one Beam CT는 치과에서 많이 삭감되는 항목 중 하나로 올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디지털과 관련된 의료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Cone Beam CT 사용량과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환자 수는 지난 2013년 18만3231명에서 2017년 41만449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의원급에서 사용량이 2013년 11만2778회에서 30만7514회로 3배 가까이 올라 전체 총 사용량의 68.7%를 차지했으며, 진료금액도 약 49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사용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에 필요해 Cone Beam CT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부당하게 삭감돼 억울한 심경은 있으나 심평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돌려 받는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원가도 적지 않다.
한 개원의는 “삭감됐을 때 이의를 제기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많은 개원의들이 굳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에서도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삭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당하게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하나의 치과 진료비만 본다면 치과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개원가뿐 아니라 진료비가 큰 대학병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삭감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교수들도 치과계를 구성하는 치과의사로서 개원가의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원가의 경영적인 고민에 대해 치과계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전철환(대한치과보험학회) 총무이사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개원가에서 디지털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삭감당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원의들이 스탭들에게만 보험 청구를 맡기면서 차팅에 대해 잘 모르는, 심지어 삭감에 대한 결과 통보서가 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은 전산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부당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보험학회에서 매년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경기지부에서는 관련 책자 제작을 준비하는 등 개원의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보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의학 발전에 따라 많은 술식이 개발되거나 개선돼 왔으나 급여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청구건 별에서 가치기반으로 개편하는 것이 논의되는 등 건강보험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당한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