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이 2019년 3월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정부와 EU는 남은 기간 동안 브렉시트 조건과 향후 무역 관련 조항들에 대해 협의한다.
브렉시트가 영국의 치과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국의 치과 및 법조 전문 회계사 협회(NASDAL, National Association of Specialist Dental Accountants and Lawyers)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치과계의 몇 가지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NHS 지원자금 늘어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택적 데이터를 토대로 브렉시트로 인해 NHS(영국 국가의료제도, National Health Service)에 지원되는 자금이 주간 3억5천만 파운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긴축기간이 끝나면 더 많은 자금 활용이 가능해져 치과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EU를 떠나면서 부가가치세(VAT) 같은 분야에서는 유연성이 기대된다.
특정 분야에서는 세율이 0 또는 전문의에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EU보다 유연한 자체 고용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인력 수급과 채용
EU와 UK간 국경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서 영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의사는 줄어든다. 개원가의 많은 곳들에 이미 의료인의 수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이외 출신 치과의사가 영국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해외 등록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치과병원은 EU 회원국 내의 의료진을 채용해왔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치과위원회(GDC, General Dental Council)에 처음 등록한 모든 의료진의 1/3은 영국이 아닌 해외 졸업자 출신이다.
그러나 GDC 등록자를 검토한 결과, EEA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수는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전에 이미 감소했고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변동이 없다.
의료기술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U-/EEA-자격을 갖춘 치과의사가 이미 진출한 경우 인정해주는 것과 신규 치과의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브렉시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NHS 입찰시장
NHS 입찰 및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NHS 또는 기타 해당 기관에서 유럽 입찰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브렉시트 하에서는 이러한 입찰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기존 EU 규정을 자국 규정으로 대체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무역 및 규정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유럽 의약처(European Medicines Agency)와 같은 유럽의 지식 공유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영국 내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 치료 및 약물 등의 최첨단 분야에서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EU에서 수입한 제품의 관세 인상으로 치과진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 관세 동맹(현재 미결정 상황)을 떠나면 수입 관세가 인상되고 치과기자재 비용과 개별 품목들도 인상된다.
장기적으로 무역 협상이 유럽연합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부딪히면, 재기 중인 영국 경제는 개원가를 위한 부양책 마련과 NHS 치과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계속 늘어나는 건강재정 분야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후 어떤 결정을 할까?
EU 역시 다수의 비EU 국가들과의 관세 특혜를 받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에도 관세 0%로 수입할 수 있다. 브렉시트 후 영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을 벌일 수 있지만 무역 협상으로 인한 영향이 불러올 여러 복잡한 상황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결론
유감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확고한 결론은 없다. 이 기사는 분명히 수많은 ‘만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우발적 사항을 고려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치과분야의 가능성을 고려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