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로 충치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은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지만 레진 급여화에 한 축을 담당하는 치과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틀니, 임플란트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왔지만 단지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가협상에서 낮은 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치협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논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전문가집단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레진 급여화를 발표한 것은 스스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앞으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적으로 임할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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