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사무장 57명 검거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31% … 급여액 편취 400억
경찰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생활적폐 사범 1584명을 검거하고, 이중 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무장 요양병원을 집중 단속한 결과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99건 486명을 검거했고, 10명이 구속됐다.
또한 사무장병원 설립 57건, 보험사기 350건 무자격의료행위 31건, 기타행위 48건이었다.
범죄 유형에서 가장 높은 범위를 차지한 보험사기(72%)였으며, 특히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은 31%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400억 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 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단속 종료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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