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치과를 포함한 일부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그 반작용이 개원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용카드사에서는 편의점, 슈퍼,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에서 입은 손실을 채우기 위해 다른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업종별로 수수료의 범위를 정해 청구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업종별로 크고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수수료가 높은 업종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치과를 포함한 다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 카드수수료를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쪽의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진행하면서 다른 쪽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면 피해의 대상만 바뀌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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