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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기물업체 갑질 중재나서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재검토 … 소규모 의료기관 운영비용 부담 해소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병원의 처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7년에는 20만7000톤으로 5년 사이 43.7%가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출된 의료폐기물 중 약 79%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대부분이 일반의료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은 전국의 소각 처리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한다.
업체는 13개에 불과하고, 병원 내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뿐이어서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병원 내 자가 멸균시설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는 앞으로 실태조사, 감염성 등을 거처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를 재검토하고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에 한해서는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위탁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중재에 나선다. 소규모 병원 운영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공동운영기구 설치 방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매년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가격인상을 통보 받으며, 업체를 변경하고 싶다는 개원가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치과위생사는 “올초 거래 업체가 무작정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지역마다 계약이 돼있어 거래처 변경이 쉽지 않다”면서 “가격 담합이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갑질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측이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해 더욱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의료관리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의료폐기물 감염위험도를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 내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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