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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배려 없는 수가 인상률에 분노치협 결정 적극 공조 … 정부 신뢰할만한 대책 내놓아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 이하 지부장협)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치과계의 기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됐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만 입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부장협은 치협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피력했다.

지부장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지부장협은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면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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