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내걸었던 보건의료 공약 중 치과 관련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정책제안서의 핵심 제안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치과 공약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7일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재명 당선자는 성남시장을 맡았을 당시 201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네 치과주치의가 어린이들의 치아관리와 구강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할 전망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자도 학생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당선자는 두 핵심제안을 모두 공약에 포함시켰다.
어린이 보육지원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하고 어르신 복지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하는 것을 공약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당선자는 치과 관련 공약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을 내걸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를 할 때마다 전신마취가 필요해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가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에 국비를 지원, 현재 9개 시도에서 광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진료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장애인인권협회, 울산시장애인부모회 등 여러 단체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송철호 당선자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치과 관련 공약 추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자료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치과에서도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등이 시행되는데 추가로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충치치료 건강보험은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구치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교정치료 건강보험은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 치아교정 치과진료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