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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수가 결렬 치협 입장 적극 지지정부와 공단에 깊은 유감 … “무조건적인 희생 받아들일 수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2.0% 인상률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는 오늘(12일) 치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터무니없는 수가를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와 공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치과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하는 방향에 적극 협조해왔다. 이는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며, 무조건적인 희생과 강요를 바라는 정부와 공단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운영비의 증가와 낮은 원가보존율 등 직면한 현실을 토로했지만, 보험청구의 증가로 수입 증가가 이뤄진 것처럼 인식한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에서 제시한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지부 측은 “치협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정부의 정책과 공단의 일방적인 강요에 끌려갈 수 없으며, 우리 치과계에서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수가 결렬 이후 앞으로 진행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한 치협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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