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연합)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즉시 폐기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 측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준다는 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합은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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