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40 (목)
치협, 더 이상 보장성 강화 협조 없다
상태바
치협, 더 이상 보장성 강화 협조 없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04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협상결렬 최종 입장 표명 … 레진 급여전환도 불투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새벽까지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스마트센터에서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공단의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와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협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치과 임플란트·치석제거·치아 홈메우기 등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하며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문케어 발표 이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놓았다. 현실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치협은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협상에 임박해 적정수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등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로 토로하며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며 그동안 치과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병·의원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단지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치의 근거와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라 했지만 타 유형의 협상결과를 볼 때 과연 연구결과를 반영해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가계약이 결렬되고 이러한 원인의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거듭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상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한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비록 수가계약에 이르지 못했지만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치협에 2.1%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