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에 육박했다. 치과계 또한 2014년 대비 2017년의 임플란트 단계별 환자 수가, 1단계의 경우 약 16배, 2단계는 약 18배, 3단계는 무려 6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 진입을 실감하게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년대비 2016년 10.1% 대폭 상승했다. 특히, 65~69세의 경우 2014년(2.8%)과 2015년(3.8%)의 연간 증가율이 4%에 못 미쳤던 것에 반해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12.3%로 대폭 상승했다. 70세 이상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2014년 6.5%, 2015년은 8.0%, 2016년은 9.2%로 지속 상승해왔다. 이는, 2016년 기준 20~24세의 1인당 진료비가 47만1540원인 데에 비해 70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가 433만2924원으로 10배 가까이 큰 금액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노인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HIRA 빅데이터 브리프 제2호’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치과 병·의원 외래 진료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21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8억원(51.2%) 증가했다.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31.5%에 불과했다. 2017년 노인가구 중 한달 평균 소득이 83만원 미만인 가구가 50%를 차지해 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은 오는 7월부터 치과용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약 32만원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운 실정.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5.7% 가장 높다. 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25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또한 생애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소득 상위 10%와 소득하위 10%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2006년 14.85배에서 2013년 20.23배로 65세 이상 연령 층 내에서 최하소득층과 최고 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김수진(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해 “비용부담으로 인해 내원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높였다는 부분에서는 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인구비율 증가 추세에 따라 치과계는 보험 적용대상의 확대함과 동시에 치주 관리를 통한 자연치아 보존 등, 예방행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혜택의 그늘에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 예방행위의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