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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실시 … 그 이후는?심평원,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도입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치과계의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치과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진료 적정성 평가로, 근관치료의 진단치료 적정성을 확보해 의료기관 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등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치과분야 적정성 평가방안 및 기준개발’을 위해 대한치의학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근관치료 평가지표를 개발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예비평가를 수행했다. 예비평가 결과에서 근관충전을 적정하게 시행한 비율이 낮고 근관치료 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이 낮은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등 평가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가지표로는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재근관치료율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이 선정됐으며,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 지표는 근관충전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취합할 운영 방법 등을 마련 후 2차 평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일단 심평원은 치과분야에 적정성 평가가 처음 도입됐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치과계 역시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대처방안 마련과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개원의는 “근관치료는 원가 보존율이 50%도 안 되는 저수가 치료인데 수가 안정화를 먼저 하지 않고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근관치료 질의 향상이 아닌 근관치료 포기로 이어지는 길이 아닌가하는 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적정성 평가 도입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개원가에서 낮은 근관치료 저수가에 평가까지 더해진 상황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적정성 평가 대처에 적극 나선다.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적정성 평가 도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어서 협회가 진행 여부를 좌우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도입되더라도 개원가에 큰 영향이 없도록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후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분야의 다른 진료에 적정성 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첫 적정성 평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치협은 이 같은 적정성 평가 진행방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 

마 부회장은 “심평원이 다음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는 치과에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보다 치과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평가가 진행되는 방향을 참고해 임플란트가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치과계에 큰 피해가 없도록 대처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재윤 기자  tjwodbs9@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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