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시행으로 치과계에 뜨거운 감자가 된 ‘사무장병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감에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사무장병원은 6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크게 증가한 사무장병원에 반해 과징금 징수현황은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 올해 8월말 90건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54개의 사무장병원을 공단에 통보했음에도 사후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5개 병원만 행정처분을 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 원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150명이나 됐지만 사무장병원 자체나 해당 사무장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해당 ‘사무장’과 ‘병원’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치과계가 주장해왔던 사무장병원의 장본인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처벌이 고용된 의료인에게만 집중됐던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치과계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정부 또한 직접 사무장병원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비의료인과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혀 치과계 주장에 탄력을 주고 있다.
여전히 치과계는 사무장병원이 활개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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