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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은 ‘문재인케어’의협 비대위, 협상단 총사퇴로 논의 중단

문재인 케어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총 9번의 논의를 거친바 있다.

의정협은 1~4차 논의를 통해 심사체계개편과 수가 보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1차 논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을 정하고,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개요안을 설명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4차 회의에서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가협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의정협은 6차 논의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기로 했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한다는 것.

또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1월 25일 진행된 7차 논의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진행됐으며,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 △모든 의료기관 종별가산률 30% 적용 △모든 의료기관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 등이다.

지난 5일 8차 논의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체계’ 관련 상호 협의한 각종 사항을 망라해 논의하고, 의협 비대위가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접촉 관련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의협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한 예비급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미진하다며 의정협 총사퇴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조건은 이미 상호간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비대위의 총 사퇴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단 총사퇴가 사실상 협상결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가 다만 차기 의장 실무협의체가 이달 말로 결정된 만큼 의협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회장과 상의해 협상단을 다시 꾸리기로 결정해 논의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하고,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거 전략으로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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