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 수가 많다. 치아보험 가입자만 해도 6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대형보험사들이 치아보험 상품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대로 가다보면 어느 쪽이 국민건강보험이고, 어느 쪽이 민간의료보험인지 구분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보험 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비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치과계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경계감을 찾아보기는 참 힘들다. 일부 치과에서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명분으로 민간보험 맞춤 진료를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환자들도 이를 거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실손보험 가입률이 확대되면 의료현장은 점점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 및 보장률 저하, 이로 인한 실손보험 확대라는 악순환을 통해 공보험을 계속 위축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재 치과계에서는 ‘치아보험의 민낯’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없다. 치아보험 시장이 저렇게 커졌을 동안 누가 치과계의 눈을 가렸을까.
깨어있는 치과계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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