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안에 78개 시·군과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인구소멸’ 시대다. 인구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치과계도 이를 대비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예측보다 더 빨라진 인구 감소는 개원가의 경영난과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틈새시장을 찾아 개원하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든다.
2017년 전년 대비 지역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7만3190명이 줄어들었으며, 부산은 2만7876명, 대전은 1만 2143명, 전북 1만184명, 대구 9326명, 경북 8692명이 감소했다.
또한 대구 달서와 서울 노원,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등을 포함해 인천 부평, 경기 안양 등을 포함한 149개 시·군·구의 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증가했으나 타시도로의 순유출이 많은 지역도 있었다. 울산(5만2725명), 광주(4만1068명), 대전(2만1332명), 경북(1만7775명) 4개 시·도는 전체 인구는 지난 2008년보다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인구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도 한 몫 한다.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000명으로 11월뿐 아니라 역대 모든 달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저출산 속도는 정부 예상보다도 빠른 것이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인구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개원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올해라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기에 개원가의 어려운 살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올해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2.7%. 이처럼 정부의 수가체계나 문재인케어 안에서의 저수가 기조 정책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 개원가도 급격한 수가체계의 변경이나 큰 폭의 수가인상, 환자 수 급증 등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애매모호한 급여·심사 기준과 감액조정심사, 자율시정통보제도, 지표연동관리제, 선별집중심사 등과 같은 제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평원이 임플란트 심사 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등 실제 청구한 재료와 시술한 재료가 일치하는지 조사하거나 치과기공소에 직접 전화해 기공의뢰서를 요청해 보험 임플란트에 세팅한 보철물의 종류 등을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치과 수 1만8276개. 지난해 11월과 12월 단 2개월 사이 새로운 치과 58개가 문을 여는 사이 73개가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서울에 개원한 치과는 10개. 그러나 폐업한 치과는 27개나 된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개원한 치과 수는 9개, 폐업 치과도 9개이다.
환자 수 정체에 수가마저 제대로 받지 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치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원의는 경영난으로 치과를 폐업하면 다른 동료의 페이닥터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기회마저도 녹록지 않다.
매년 800여 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은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폐업률이 높다. 결국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신호인 셈이다.
진료시간 연장을 경영난 타개를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삼아 토요일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진료하는 치과도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난 진료시간에 비해 환자 수는 극히 소폭으로 증가해 진료시간 연장을 통한 경영 개선은 미미하다.
인구 수 감소에 따라 환자 수와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규제와 경쟁 심화에 개원가의 출혈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