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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국회 의결 예산, 정부안 대비 1.7% 감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07 12:07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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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6628억 원) 대비 5조4927억 원(9.5%) 증가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7% 줄어들었다.

기본보육료 인상 확대로 인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열악한 실태가 드러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은 정부안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아동·보육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4개 분야 59개 세부사업은 정부안 대비 4266억 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눈에 띈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 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 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등 정부안 대비 총 201억 원이 증액된 60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 1대 신규 배치에 11억 원이 편성됐으며,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부문의 게이트키퍼 50만 명 양성 등에 604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양·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하는 통합의료연구지원(R&D)에 24억 원,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의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도 172억 원이 편성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노인단체 지원에 321억 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82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190억 원, 입소자 증가를 반영해 장애인거주시설에도 90억 원이 정부안 대비 추가 편성됐다. 

아동·보육 분야에는 전년 대비 1282억 원(4.1%) 증가한 3조2575억 원이 편성됐다. 기본 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1.8%에서 2.6%로 상향하는 동시에 인상시기도 3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19개 사업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1조5128억 원 감액된 예산을 받아 들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지방 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정부안 대비 7171억 원 줄어든 9조1229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1437억87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03억73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신설)도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예산은 83억으로 편성됐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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