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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자로 잰 듯 자동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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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자로 잰 듯 자동 삭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1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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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평원의 전산심사 확대 소식에 개원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삭감은 항상 개원의에게 골칫거리이다.

약제 처방의 경우 치과의 진료 특성 상 처방 빈도가 타과에 비해 낮지만 항생제, 진통제, 제산제 등 처방은 이뤄지고 있다.

허가사항 외 처방에 대한 삭감 조치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고 임상현장과 행정기준 간 견해차가 넓은 약제에 대한 일괄적인 전산심사 확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신과 등 타과에서도 일괄적인 전산심사 확대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간전제로 허가를 받은 리보트릴이 약제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해당 약제를 오프라벨로 불안증상 치료에 사용한 의료기관은 동시에 일괄 삭감되기도 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기준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 자로 잰 듯 자동으로 삭감하는 획일적인 방식은 치과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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