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개 비급여의 급여화 재정 소요액이 변수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서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한 문재인 케어 재정은 5년간 30.6조원이다.
구체적으로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 7조8484억원, 신포괄확대 1조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조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 7조3673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미용성형) △3대 비급여 등으로 13조 5천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제정 추계가 실질 추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과 함께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이 훨씬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서 최소 34조 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추계보다 4조원이 늘어난 수치며, 특히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및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상당부분이 재정추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총재정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정추계 발표를 둘러싼 비판이 높아지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지키기에 나섰다.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료계가 끊임없이 비급여를 생산해냈기 때문이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재정추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20% 규정 준수와 연간 3% 안팎의 보험료 인상,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를 이용하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복잡한 문재인 케어 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 등 여러 요인을 고민해서 의료계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3800개의 비급여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전망으로, 의료계 관행수가대로 비용을 책정하거나 빠듯한 재정에 맞춰 비급여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