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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양측 원만한 해결 기대”지부장협, 성명 발표 … 원고에 소송 취하·집행부에 진상규명 권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10.10 10:32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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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치과의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 이하 지부장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 집행부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결성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원고 측에는 소송 취하를 당부했다.

지부장협은 10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하며’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제안했다.

지부장협은 성명에서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서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지난 선거에서의 시행착오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책임 소재가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선거 자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 신뢰도가 줄어들어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고,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부장협은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아울러 현 집행부 역시 당선자 시절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재방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이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집행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해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의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 △원고는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양측에 각각 권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하며

3만 회원들이 갈망했던 첫 직선제를 통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선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많은 회원들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가 수정되지 못한 시행착오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책임 소재가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혹여 선거과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가 줄어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을 것이다. 이는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다수의 회원들은 이런 사태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소송을 즉시 취하할 것을 권고한다.

단, 현 집행부는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해결책 또한 제시될 수 없고 잘못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집행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2.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원고 측에게 권고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양근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군진치과의사회 회장 홍진선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

이현정기자  hj2@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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