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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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 대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8.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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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급여 도입 통해 비급여 전면급여화 추진

문재인 정부의 향후 4년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완전 해소 및 발생 차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이 보장성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는 비급여 해소를 위해 ‘예비급여 도입’을 한다. 이는 모든 비급여 행위 중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를 적용해 급여로 전환하고, 환자가 진료비의 50, 70, 90%를 부담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로 치과 충전재, 수술재료, MRI, 초음파검사, 디스크 수술 등 약 800여 개의 의료행위를 일단 예비급여 대상으로 상정했다.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은 진단과 검사·시술 횟수 제한을 푸는 것이다. 만약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의학적 비급여 정리는 기본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준과 등재비급여 부분의 의학적 필요성은 이미 인정된 만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판단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된다는 것. 논의 대상에는 보철과 임플란트 등도 포함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행위 800개, 치료재료 3000개를 급여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발표했으나 비급여 정리 목록과 관련해 정부와 치협 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비급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철, 임플란트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보철 등의 경우 미용과 치료의 경계선 상에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치협 등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시기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 6천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미용성형) △3대 비급여 등으로 13조 5천억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가 진행한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 내용을 추계해 재구성한 것.

비급여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다.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조사 타깃이 15개 종합병원이며, 조사 시점도 2014년에 한정됐기 때문. 의원급의 경우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 6천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특히 예산도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약제 및 치료재료 관련해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조정 기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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