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상실 불안감에 여전한 불법위임진료 유혹
치과계 자정작용 통해 불합리한 구조 청산 필요
“거래 치과에서 원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갖 리메이크를 감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안 가면 리메이크, 가면 세팅. 기공계에 여전히 공공연한 고민거리로 남은 이슈다.
치과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이 싹을 틔우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행해지는 불법 위임진료에 치과기공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부 치과기공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아직도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간 자본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토로한다.
A 치과기공소장은 “우리가 분명히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과 연관돼 철저히 돈의 갑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과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리메이크나 거래처 상실 등 손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 구조, 충전물, 교정 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기공계 일부에서는 이같이 자로 잰 듯 제한적인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일고 있다.
한 치과기공사는 “우리가 안과까지 가서 굳이 시력검진표를 받지 않아도 안경점에서 기본 시력검사를 진행하며 안경을 맞추듯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에서 그 업무 범위를 넓혀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누구의 밥그릇 싸움이기 이전에 어느 것이 환자의 보철 수복에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의 강제성 있는 단속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B 치과기공사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때”라면서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임진료를 하는 치과기공사들보고 무조건 거래처에 못 해준다고 말하라고 하기보다는 강제성 있는 방향의 단속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위임진료를 통해 거래처를 늘리고 위임진료 자체를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부 치과기공사가 있다는 것도 기공계 내 자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충북치과기공사회 박범우 경영자회장은 “오래전부터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자정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준비해왔지만 내외부 반발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북경영자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에서는 3~4년 전부터 청주시를 주축으로 위임진료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조재현(청주 프라임치과) 원장은 “청주시는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를 진행해왔다”면서 “치과계 안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지부 곽인주 회장은 “충북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위임진료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치과계 전체에 이러한 캠페인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치과계 일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적폐인 불법 위임진료.
오래전부터 치과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적폐를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치과계가 함께 발 벗고 청산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