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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강보건사업 정상화 물꼬 트나보건복지부, 제1차 구강보건사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6.15 11:29
  • 호수 260
  • 댓글 0
#만 12세와 만15세에서 50% 이상이 영구치 우식증을 여전히 경험.
#만 12세의 1인당 우식증을 경험한 영구치수는 1.9개로 OECD국가 중 하위권.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40% 이상.
#소득수준이 낮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
#예방진료인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등의 수혜율은 30%.

대한민국 구강보건의 현주소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한 이래 제4차까지 전체 국민건강증진 계획의 일부로써 구강보건 분야 포함 및 그에 따른 사업 추진해 왔으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의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 구강보건 관련 집단의 능동적인 활동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구강보건 인프라도 미약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내 구강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인력은 구강생활건강과장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총 3명뿐이다.  

 국립보건의료기관 내 치과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있으며, 관련 인력은 치과의사 23명, 치과위생사 19명으로 총 42명에 불과하다.

유니트체어 수도 국립중앙의료원 8개, 국립재활원 5개, 국립정신병원 2개, 국립소록도병원 1개로 총 1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도 미약하다. 광역시도 보건국 정규직 구강분야 전문인력은 치과위생사 1명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구강보건인프라는 지역사회 내 위탁 형태로 운영 중이다.

보건소의 인구 1만명당 구강보건 인력은 지난 2006년 1.3명에서 2014년 0.4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사업비 중 구강보건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6년 2.6%에서 2014년 1.7%로 추락했다.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보건소 수도 지난 2014년 기준 203개소, 구강보건센터 35개소, 혼합형 11개소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개소가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 씁쓸한 사실은 구강보건에 쓰이는 정부 투자 연구개발비는 단 0.2%도 안 된다는 데에 있다.

 구강보건 인프라 약화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구강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연령 증가에 따른 구강 질병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치과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 대상자에 비해 수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2014년에 190만개의 대구치에 홈메우기가 시행됐지만, 개인별 대상치아가 최대 8개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혜율은 적고, 2013년 7월 급여화된 만 20세 이상 스케일링 또한 지난 2014년 640만 명이 혜택을 보았으나, 대상인구 수가 36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열악한 대한민국 구강보건 현실에 따라 정부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을 손보기로 했다.

국민구강건강증진, 능동적 사업추진 등을 위해 구강보건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완하는 2017~2021년 구강보건사업 5개년 기본계획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한 것.

 정부의 5년 동안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계획은 먼저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구강건강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한다.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임영실 사무관은 “그동안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매 5년마다 구강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학회, 협회 등과 협의 하에 국민구강건강길라잡이를 개발·배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강건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구강건강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강보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대 설치 및 지역 치과의료 기관, 구강보건 관련 협회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센터 내 구강건강증진 전담인력 최소기준 마련 및 배치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SNS, 지하철버스, TV라디오 등 의 매체를 이용해 공익광고를 송출한다.  

또한 ‘구강보건 R&D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치과 재생의료기술, 바이오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 분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근거 마련 및 치과의료 기술 과학화·표준화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삼은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구강건강증진 및 예방 그리고 구강건강 격차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강보건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은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도 구강건강정책의 관점을 제시하고 구강보건정책 및 치과의료정책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실 내 구강건강정책관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치과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 정부에서도 구강보건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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