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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정책관 설치 공감대 형성양승조·윤종필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6.15 11:19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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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 구강보건정책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 치과계 단체들이 모두 공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치과의 수요와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여서 치과 진료비 증가율도 종별 순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강보건 예산은 계속 줄고, 공공부문 치과의사 수도 급격하게 줄어 치과계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 또한 “우리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구강건강은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필요성 및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정세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술이사는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예산은 지난 2010년 264억 원에서 지난해 64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공공무문 치과의사 수도 2005년 1077명에서 지난 2014년 362명으로 떨어졌다”며 “구강보건정책이 약화되면서 구강건강 불평등 심화와 치과의료 인력체계의 비정상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실 내에 구강건강정책관을 설치해 정부가 구강보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가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된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행정업무의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의료정책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은정 공보이사는 정부의 치과기공사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강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는 “공공치과의료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에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며 “예방중심의 예상 편성, 국가구강보건 사업의 확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와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부회장은 “국가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국민의 구강정책과 치과의료영역 발전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신설의 복잡성을 숙제로 들었다.

복지부 임영실 사무관은 “하나의 조직이 신설되기 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것은 모두가 한 마음이라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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