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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보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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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보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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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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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치아보험의 가입자가 5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2012년 말 228만 명에 달하던 가입자가 지난해 7월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치아보험시장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의료의 특성으로 치과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도 라이나생명보험이 보철치료 등 주요 치과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치아보험을 출시하고, 메리츠화재가 영구치 상실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아보험을 새롭게 내놓은 데 이어 삼성생명이 치아보험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오히려 위험률이 불확실했던 초창기에 비해 치아보험시장이 안정화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지금 중소형의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치아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도 치아보험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개원가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초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65%가 민간보험을 청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간보험은 치과 문턱을 낮춘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잠재환자를 확보하는 데 용이했다지만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떠맡아야 할 것들은 많고, 우려는 여전히 높다.

늘어나는 상품마다 약관이 천차만별이어서 채 익히지 못한 약관에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의무기록사본 발급 등 행정업무량은 업무량대로 늘었다. 보험사 직원이 치과를 찾아 치료과정을 점검하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고, 일부에서는 보험사기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가 협소한 상품을 올바른 정보 없이 가입하게 되고, 결국 약관규정을 이유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감독, 규제는 없었고 보험사는 배를 유유히 불려왔다.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부추겨왔던 지난 세월을 지나 이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선 문재인 새 정부는 민간보험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데 급급했던 민간보험정책을 바로 잡고, 의료기관은 순기능을 활용한 대처를, 환자는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향의 보험체계 점검과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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