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치과의료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그가 그간 발표한 ‘공약’들과 그동안 각종 대선 토론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보건의료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차기 보건의료정책 수장으로는 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이었던 김용익(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외에 다른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김용익 연구원장과 양승조 국회의원 모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신임 집행부와 선거운동 기간부터 긴밀하게 호흡을 같이해 온 인물들.
특히 김용익 연구원장은 지난 2월 4일 현 김철수 치협 회장의 캠프가 개최한 ‘제7차 치과미래정책포럼’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치협이 제안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한국치의학연구원설립 △국가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등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구강검진 항목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50%까지 낮추고, 급여기준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고 구강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치과계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며,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 활성화와 치과촉탁의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보건인력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을 보건인력 정책의 큰 틀로 삼고 있는 만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에 대한 면허 및 자격 체계 개편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도 보건인력 정책 과제로 포함해 이와 맞물려 치과의원의 인력난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뜻을 밝혀 치협에 힘을 실어줬으며, 전현희 의원도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의원 초청 치과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원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단체들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개원환경 개선’ 공약을 통해 치과계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조로 민관합동 보조인력 지원기구 설치와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실시해 전문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은 보조인력문제 해결을 주무로 한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도 신설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이 만나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영리화 반대, 1인1개소법 사수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