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매우 크다.
그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와 1인 1개소법 사수를 외쳐온 치과계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제고와 의료공공성의 확대를 정책기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의료의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현행 2개의 임플란트 급여기준을 4개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구강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도입, 치과의사 촉탁의 활성화, 저소득층 노인틀니보철사업 부활 등 비교적 세심한 구강보건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안한 정책이 상당수 반영된 것들이다.
이와 더불어 치협 김철수 신임 집행부가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호흡하며 치과의료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여온 활동을 돌이켜 볼 때 공약을 이행하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인 논의들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장관 후보 모두 치과의료정책에 관한 이해가 깊고, 정책현안의 교류가 많았던 인물들이어서 치과계의 기대가 더욱 높아진다.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월 김철수 혁신캠프의 행사에 참가해 구강보건정책관 신설과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언급하며 치과의료정책에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예방 및 구강보건영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해 온 김 연구원장이기에 구강보건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기대된다.
또 다른 유력후보인 양승조 의원은 1인1개소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데다 최근 참가한 치과계 행사에서 1인1개소법뿐만 아니라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물이다. 누가 차기장관이 되든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치과계 역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근본적인 환경 변화가 기대되는 정권임에는 분명하다.
치협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 강화와 적극적인 협력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새 정부와 치협 신임집행부 협력 속에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늘 뒷자리로 밀려온 치과의료정책 또한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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