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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최범식, 이하 대전협)가 지난 20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전문의제도 △전공의 처우 △군복무 기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눠 구성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해 각 캠프로부터 받은 답변과 함께 이를 토대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표 참조>.
대전협은 “다수 미수련자들의 위기감을 이유로 전문의제도 자체를 일반화 시키려는 치과계의 흐름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특히 치대 졸업생의 40%가 채 안 되는 사람만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70%이상의 대다수 치과의사들을 전문의로 만든다면, 2022년 이후 치과의사들은 누가 책임져야하는가”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도 각급 대학병원은 경영 환경 악화를 핑계로 급여 삭감,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는 이후 전공의 TO 확대 등의 섣부른 정책적 접근이 불러일으킬 부작용에 대한 경계와 협회장 후보들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의 부대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에 대전협은 "젊은치과의사들을 위한 구시대적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사회적,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 아래 법적인 권리마저 침해돼 온 집단으로, 구시대적 관행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밝히며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맞이해 이뤄지고 있는 활발한 정책논의와 결정과정에서 젊은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천명했다.
대전협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 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단순히 전문의 수를 늘려 다수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들은 현 정책이 근시안적인 현안 정리와 이득 추구에 가까운지, 혹은 좀 더 미래 치과의사 사회의 안녕까지 고려했는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을’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당사자와 협의 없이 급여를 삭감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강요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처사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치과계가 아직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전근대적인 집단임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의관 및 공보의들의 복무기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대전협은 “일반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군의관 및 공보의들의 복무기간은 6.25전쟁 이래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에 치과계에서 침묵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치과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방조하는 것이며, 치과계 스스로 표면적이고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인식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