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8일,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치협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한의협 등에 비해 직선제로의 변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투표권 확대가 회비 납부와 연계돼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투표권이 1만 명 이상에게 주어진 이상 치과계를 대표하는 치협회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충분하다. 치과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많은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관심사는 치협의 민주화와 투명성, 의료보험수가의 정상화 의지에 있다.
이번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단 점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회장직의 선출방식만 바뀌었을 뿐 협회의 각종 의결사항의 의사결정 주체인 대의원은 여전히 선출의 대상이 아니다. 시, 도지부 임원들이 대의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시도지사가 국회의원을 겸하는 격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같은 사람이 하게돼 서로 견제할 수 없는 구조다.
대의원 또한 반드시 선출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치과계의 각 계층을 그 수에 비례하도록 정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전국의 수련의를 대변할 대의원은 1명밖에 없으며, 전 치과의사의 25%를 구성하는 여성치과의사 중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수는 200여 명의 대의원 중 1% 이하인 적도 있었다.
또한 개원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봉직의의 비율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인데 협회비 납부는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봉직의의 의견이 치협에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봉직의가 협회비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결국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비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100억에 달하는 치협 예산,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소중한 회비의 집행내역을 차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회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협회비가 적정 수준의 것인지도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
치과계를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원가의 60~80% 수준의 의료보험수가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꼭 필요한 행위들이다. 공공의료의 80%를 민간의료인들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의 존중이 없는 현실은 대부분 의료인들의 진료의지를 꺾어 공공성이 강한 진료일수록 하려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다.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나 비급여 의료비의 급여화 정책 등으로는 기형적인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료수가의 적정수준으로의 개선이 선행돼야만 해결방법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장 좋은 것은 의료인들 모두가 협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해 보건 관련 부문 위에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작년에 소화기내과학회에서도 내시경 관련 수가의 정상화를 포함한 여러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1인 1정당 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정당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수가의 부적절성에 대해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험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직선제로의 변화는 치협의 민주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해 기존의 낡은 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한 후보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