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과 관련, 지난 8월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3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오제세 국회의원은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전현희 국회의원도 “현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이 많았다”며 “개정안 발의에 적극 돕겠다”고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첫 물꼬를 트는 셈.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정부 관계자가 나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대학 교육과정 평가 측면과 함께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해외 법률 사례, 보건의료정책 등 다방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 찬성반대 등 직접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의사 위주의 의료법에서 벗어난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치협은 의료법 안에서 치과의료법, 의사법, 한의사법 등으로 독립적으로 나열하자는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법 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명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최남섭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의료 현실에 맞는 치과의료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치과 촉탁의제 등 치과계 현안 사업이 우선 연구 순위가 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연구용역은 실제로 발주되지 못했으나,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치위협의 정책 추진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치위생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질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해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한국간호·의학·치의학·한의학교육평가원)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치위협 또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숙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치위생(학)과에 대한교육 평가·인증 관리의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82개 대학이 설립돼 있고,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고 있으나 아직 이들 교육기관의 질이나 학생 교육역량에 관한 평가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 이에 치위협은 올해 2월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부월)’를 구성해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부월 위원장은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내년 1월 경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실시했던 대학 모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교육 평가 기준에 대해 수정·보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환경 등 제반여건을 균형적으로 진단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적합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성과중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