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보고서 나와
보건복지부가 내년 노인의치보철 의료보험 급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용역 의뢰한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이 보고서는 특히 틀니기공 원가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돼 기공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를 총괄한 정설희 심평원 연구위원은 “틀니 진료과정에서 치과기공소가 시행하는 기공행위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고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틀니기공 원가를 조사해 틀니기공 수가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면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100개 기공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61개 기관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원가 분석대상을 치과 의료기관에서 기공을 의뢰받은 이후부터 최종 납품하기까지 틀니를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로 하고, 원가 구성항목을 △인건비와 기공 재료비, 기공 장비 및 기구 비용 등 직접비와 △간접 인건비, 기공 소모품 비용, 관리 운영비, 건물 및 비품 비용 등 간접비로 정했다.

보고서는 전체 틀니기공 소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레진상이 최소 2.1시간, 최대 18.4시간으로 평균 6.8시간이 소요됐으며, 금속상은 최소 3.4시간, 최대 26.8시간으로 평균 9.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분틀니 기공시간은 최소 3.8시간부터 최대 14.2시간으로 평균 7.9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공 소요시간과 직·간접비용을 감안해 틀니 유형별 기공 원가를 분석(별표 29 참조)한 결과 레진상 기준 전체틀니는 평균 23만715원으로 군지역 19만7736원, 시지역 21만1165원, 구지역 24만6270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금속상 기준 전체틀니는 평균 31만2473원으로 군지역 27만4072원, 시지역 28만5059원, 구지역 33만2447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금속상 기준 부분틀니는 평균 27만4969원으로 군지역 20만4707원, 시지역 25만4830원, 구지역 28만9017원으로 나왔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기공원가 등을 감안해 전체틀니는 최소 90만9978원에서 최대 94만6536원으로, 지대치 2개 기준 부분틀니는 최소 155만6854원에서 최대 164만3649원, 지대치 4개 기준 부분틀니는 최소 206만7132원에서 최대 218만9291원으로 틀니 최종 수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레진상 전체틀니는 의원 현 관행수가의 약 67～70%, 부분틀니는 지대치 2개를 기준으로 의원 관행수가의 75～80% 수준이라고 밝히고, 노인틀니 급여대상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 보험자 부담금을 50%로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비용은 최소 9478억원에서 최대 1조585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