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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인 면허범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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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인 면허범위’ 이슈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9.2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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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면허범위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오는 26일과 27일 세종시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오송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각 직능 간 면허 범위와 C형 간염 감염 사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이 다뤄진다.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일반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2명 가운데 일반 증인에는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추무진(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각 면허별 직무범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7일이다.

같은 날 허성주(서울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도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증언 요지는 병원 계약 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이다.

한편 29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내달 4일에는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이 진행된다.

내달 13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의 국감이 진행되며, 내달 1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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