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위주 일부 치과에 수가 하락위험성 높아
심평원, 재료 유통 실태 및 상한가 재조정 밝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틀니 보장성 강화가 개원가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혜 대상은 올 한 해에만 686만 명, 전체 인구의 13.5%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의 경영도 한결 좋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6년도 1분기 치과의원 진료비가 월 평균 1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는 등 수치 상에서도 진료비 증가 폭이 커 만 70세 이상 임플란트/의치 보장성 강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은 예상일 뿐 보장된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들의 해당 치료가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면서 결국 비급여 수익이 급여 수익으로 전환된 셈이라 실제 개원가의 경영에는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치과의원의 총 진료비는 늘어났어도 개원 입지나 치과 특성에 따라 진료비 분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인력이 한정돼 있고,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동네치과들의 경우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의 비공개 자료에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중 72%를 상위 50% 치과들이 전부 가져가고, 나머지 50% 치과들이 28%의 진료비를 나눠가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진료비 분배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보험수가 하락의 위험성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중언론은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용으로 패키지 거래될 때에는 실 거래가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일부의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로 호도돼 재료의 상한가 재조정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치료재료의 유통 실태와 상한가 재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부 치과의 환자 유인을 위한 허위, 과대 광고도 보험수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기존 임플란트 비급여 관행 가격이 115~156만 원으로 조사됐으나 일부 치과들이 관행수가보다 극단적으로 낮은 60~8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걸고 오프라인 넘어 SNS, 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고 장밋빛 환상만 가져서는 안 된다.
수익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일부의 ‘욕심쟁이치과’들로 인해 동네치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한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윤리에 기초한 급여진료가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