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단 수가 협상 시 제출했던 치과 국세청 신고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급여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치과의 급여 증가율 대비 총 수입액 증가율은 미미했으며, 지역별 연령 분포에 따른 수입 편차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Q. 내달 1일부터 환자 내원율이 높아질까?
만 65세로 연령이 확대되기를 기다렸던 환자의 치과 내원이 많아질 것이다.
다만 개원가에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으려면 정부가 지금보다 개선된 보장성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지금 1인당 2개에 한정된 임플란트를 개수 제한 없이 적용해줘야 하며, 현재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50%를 다른 급여처럼 본인부담금 30%이하로 낮춰줘야 한다.
Q. 임플란트/의치 보험 청구 시 주의할 점은.
현재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는 일부 치과에서 청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발치와 동시에 1단계 청구가 가능하고, 2단계는 식립 후 S/O 단계에서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완전틀니에서는 구강상태가 무치악이 원칙이나 고연령에 따른 발치의 위험성 때문에 잔존치근을 남기거나 나중에 발치하는 경우가 있어 급여 임플란트 등에서 좀 더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료 구입 시 실구매가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재료대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Q. 개원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 많은 개원의들이 일부의 잘못된 청구 관행을 보고 문제가 없었다며 똑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따라 해서는 안된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실란트 재시행시 2년 내 진찰료 청구에 관한 5년 치 환수가 지난해 있었다. 이처럼 몇 년 치 데이터를 모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으므로, 보험청구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지부나 분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