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년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1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112건(1.9%)으로 5위를, 메디컬 의사가 207건(18.1%)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의사는 130건(11.4%)으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메디컬 의사 9만여 명 중 200여 건에 불과한 데 비해 치과의사는 2만7000여 명 중 110여 건으로 의사 수 대비 회생 신청비율이 상당히 높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홍세욱 변호사는 “매년 수임 받는 회생 신청 요청 건 중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정도”이며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치과의사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초기투자비용 높은 개원 부담
치과의사가 타 진료과목에 비해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초기투자비용이다.
치과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다르게 유니트체어 등 반드시 구비해야 할 장비가 많고, 고가여서 개원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다. 어렵게 개원한다고 해도 치과경영 및 진료 등 자신만의 노하우가 없으면 폐업하기 십상이다.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치과의사 가운데는 치과분야 이외의 사업에 눈을 돌렸다가 실패한 경우도 늘어났다.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연쇄 도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파산신청도 쉽지 않아
회생 신청을 하면, 봉직의로 일 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수입을 공개하고, 빚을 탕감해 달라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면책 받을 수 있다.
면책 때문에 대부분 회생보다 파산신청을 원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들의 파산신청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치과의사들의 고충은 더욱 크다.
실제로 파산신청 심사 강화 후 법원행정처에 신청한 개인회생비율은 지난 2013년 10만5885건에 이르나, 법인 파산 신청 비율은 461건에 불과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회생신청을 하는 이유가 파산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치과의사는 봉직의 등으로 일하면서 일정부분 빚을 갚을 수 있어 파산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만약 회생 혹은 파산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적절한 타이밍을 잘 파악해야 한다.
‘최악’ 상황은 ‘위험’
홍 변호사는 “회생파산을 신청한 치과의사들의 대부분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호사들을 찾는다”면서 “회생과 파산의 취지인 ‘재기’를 잘 하려면 분위기와 정황을 잘 파악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과 운영이 힘든 시점에 미리 자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하면 채권자들에게 반액이라도 챙겨줄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