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통’ 터지는 중국 카피제품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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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터지는 중국 카피제품 난무
  • 김병민 기자
  • 승인 2016.05.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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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천국’ 오명 따라 불법복제도 고도화


중국 업체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국내 치과 산업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와 선진국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는 잔재가 남아 복제품 기술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A사는 대만에서 A/S를 요청받아 수령한 제품이 복제품으로 확인됐다. 외형이나 LCD패널이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제품 내부는 조잡하게 연결된 선과 부품으로 구성돼 있던 것이다. A사는 중국의 업체가 별도의 경로로 제품을 구해 역금형해서 복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여전히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절대 중국에 먼저 선보이지 않고 있다. 거의 100% 카피를 당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품을 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브로슈어에 사용된 사진까지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B사 또한 남모르게 속앓이를 한 경험이 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신기술을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얼마 뒤 B사의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던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 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우연하게도 B사의 제품과 완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제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중국에 신제품 카피를 의뢰한 것이었다.

B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복제된 것을 알고 중국에 신기술이 유출이 된 것이라는 생각에 허탈한 감정이 들었다”며 “기술 유출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복제품이 정품에 비해 질이 좋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B사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시장 속을 모니터링하면서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현상은 여러 해부터 지속돼 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질과 가격이 낮은 복제품이 시장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지만 오히려 복제품을 만든 업체들이 모디파이드된 것이라며 주요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복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일례로 한국인삼공사는 복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현황을 파악해 주요 소비시장 및 온라인 오픈마켓을 단속하는 한편 복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2011년 상표권 침해소송 결과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손해배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위조품 제조 및 판매 죄와 등록상표 도용 및 침해와 관련한 공소를 제기해 피고인을 형사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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