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자마자 신용카드사들이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 등 일반가맹점들에 이달 말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어디로 가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치과 등 일반 가맹점에 인상을 기습 통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인하,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기습적인 인상통보로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상 파장이 커지자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발생한 곳은 주요정책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서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에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났거나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에서 전체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전국 238만 개 가맹점에 03~0.7%p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한 바 있다. 뒤늦게 한 해명조차도 당시 발표와 차이가 난다.
그동안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보건의료계는 신용카드사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관리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경고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일정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현실상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매길 경우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으로 국민의 카드사용률이 급증하는 현실이 신용카드사만을 살찌우는 결과로 나타나 전사회적인 비판이 거센데도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는 모르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용카드 인상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개편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과 등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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