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별 진료비를 비교하자 저수가 덤핑치과를 중심으로 진료비 낮추기 마케팅이 더욱 횡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돼 있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대중광고까지 내걸었다.

시내버스 광고에는 ‘이 분은 비급여 진료비 비교하고 마음 편히 병원 가는 중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확인으로 마음 편하게’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각 의료기관 마다 비교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과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가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진료비용을 알 수 있을 만큼 쉬워지면서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싼 진료비용만 노출하는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리는 등 수가가 치과를 선택하는 가치 기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개원의는 “평균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신환이 3~4명 정도인데 이미 2~3곳의 치과를 다녀온 후 더 저렴한 비용의 치과를 찾는 등 치료가 아닌 쇼핑을 우선시하는 쇼핑환자가 더러 있다”며 “진료비를 비교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가격만 보고 쇼핑을 하는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하는 것 또한 심평원 업무 범위에 벗어난 부당한 업무추진이라는 지적이 높다.

치열해진 치과 간 경쟁 속에 비급여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들이 저수가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단순한 진료비 비교는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로 이어져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