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간지 3개월여 지났다.
메르스 사태를 겪는 동안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물론 정부당국, 국민 모두 감염관리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3개월여 지난 현재 당시 떠들썩했던 감염관리 시스템 등의 이슈는 다시 잠잠해지고 있어 안타깝다. 특수를 누리던 감염관리 세미나도 다시 사그라지고, 감염관리 관련 장비나 용품들의 매출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감염관리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다짐이 또 다시 일상에 파묻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는 얼마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관련 감염 방지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유입차단과 조기종식,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강화 △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 △감염관리 전문인력 및 관리 인프라 확충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또 소통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통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대책에도 의료계는 시큰둥하다. 그나마의 중장기 계획에서 치과는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 더욱 반응이 미미하다. 일선에서는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서 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 고민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높다.
이대로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또 못 고칠 판이다. 치과 개원가는 물론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실천의지와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 수가 신설을 공표한 후의 구체적인 진전들을 서둘러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고민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무만 담고 있는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감염관리책 마련의 의지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없이 규제일변도의 법령 정비만으로 책임을 또 일선 의료기관에만 전가하려고 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체계없는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던가를 다시 떠올리고, 감염관리 체계 구축 등의 공공적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두가 살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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